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주거·보건·일자리 등 노인 관련 종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거·식사·돌봄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 복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거주 공간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어르신들의 식사·세탁·돌봄·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현재 매년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며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이 편하게 살 시설을 갖추고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헬스케어 리츠’에 대해 “전체 55% 이상을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게 될 것”며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 사업이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하고, 중증 환자 방문 진료비의 환자 부담도 현재 3만 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 9000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9~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 개인적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 시설인 ‘유닛 케어’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 및 비용 지원을 하고,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경로식당을 늘리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야 말로 어르신이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된 보수 수준도 7%이상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게 하겠다”며 “65세 이상 인구 중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주 지역 개발 복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며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