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 재원의 40%를 이 같은 사이버테러로 얻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해 1년에 두 차례 활동결과를 유엔에 보고한다.
패널은 북한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탈취 행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탈취 사건 17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탈취 규모는 총 7억5000만 달러(약 1조원)에 달한다. 범위를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넓히면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은 약 30억 달러(약 4조원)에 이른다. 안보리는 이와 관련한 의심 사건 58건을 조사 중이다.
패널은 “북한은 규제가 약한 가상자산 업계를 주된 표적으로 삼아 사이버 위협을 지속해왔다”며 “유엔 제재를 피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 추가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켰으며 핵분열 물질도 생산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북·러가 무기거래를 계속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았다. 러시아 선박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왕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최대 152만배럴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연간 반입 허용 한도인 50만 배럴의 3배 이상이 되는 수치다. 이에 대응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정제유 밀반입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안보리는 22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 여부를 표결한다. 러시아·중국과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 사이의 이견으로 해당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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