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行 확정 '테라·루나' 권도형, 이르면 주말 도착

20일 고등법원 판결 확정돼

'위조여권' 징역형 23일 종료

지난해 5월 11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경찰에 이송되고 있다.EPA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사법 절차는 종료됐으며 남은 것은 행정 절차 뿐이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해외로 도주한 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당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이달 23일 만료된다. 이에 권씨가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이르면 이번 주말에 권씨의 신병 인도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