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성정당, 선거 보조금 28억씩 받았다

선관위, 민주당 188억·국민의힘 177억 지급

'의원 꿔주기'로 의석 확보…위성정당 28억 수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가 각각 28억여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총 501억 9743만여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88억 8128만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수령했고, 국민의힘은 177억 2361만원을 받았다. 선거보조금 총액의 절반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 125억 원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돌아갔다.



양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각각 28억 2709만원, 28억 443만원을 챙겼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를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양당의 ‘현역 의원 꿔주기’로 각각 14석과 13석을 확보한 상태다. 현역의원이 5명 이상인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도 각각 30억 4846만원, 26억 2316만원을 받았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총액의 2%를 받게 돼 기후민생당과 진보당도 각각 10억 394만원, 10억 8330만원을 수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은 잔여분 일부를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받았다. 현역 의원 4명이 포진한 개혁신당은 9063만원을, 1석을 각각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2265만원과 8882만원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