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융투자세 시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세 폐지’가 4·10 총선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한투연은 전날 이 대표에게 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서울시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전달했다. 한투연은 6만 명의 개인투자자를 회원으로 둔 권익보호 비영리단체다.
한투연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금투세 시행 포기 선언을 해달라”며 “그게 국민도 살고 기업도 살고 국민연금 고갈도 막고 민주당도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세계 모든 국가 중 금융선진국만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수준인 국가 중 어느 곳도 금투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데, 만약 아니라면 어느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지 증거를 제시해 달라”며 “민주당은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은 과거 대만 사례와 달리 폭락 사태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판단 이유와 근거를 총선 전에 분명하게 국민 앞에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금투세가 강행된 뒤 만약 주식 폭락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그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 및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대책이 담긴 입장문을 총선 전에 내놓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이에 정태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금투세 도입은 조세 공정성 차원에서 여야 간 합의됐던 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최근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금투세 자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증시 개장과 함께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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