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전공의·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대 증원 조정 요구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 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완성될 수 있게 (정부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과감한 재정 투자,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의료·보건 분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의료·보건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주문한 바 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의료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 대해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및 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원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에 놓인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원활한 수련이 이뤄지려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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