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4·10 총선 공약으로 대학 무상등록금 정책을 내걸었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등록금을 전액 무상으로 하고,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인당 25만 원’ 지원 주장에 이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 뒤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학 무상교육 공약은 민주당에서 새롭게 발표한 총선 공약이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청년들에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단 취지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바 있는 출생 기본소득은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펀드계좌를 적립해 1억 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가 성인으로 자립하기 까지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들이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 원의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한다는 공약도 다시 부각했다.
기본주택은 신혼부부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하고, 100만원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 식사 지원을 통해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 지원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배반한 권력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할 것”이라고 정권 심판론을 띄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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