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이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기록이 남습니다. 외부로 통계가 빠져나간다는 우려를 조금이라도 할 필요가 없지요.”
이형일 통계청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월부터 국가 통계 특화형 ‘개인정보안심구역’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안심구역은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 시스템을 비롯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갖춘 것이 검증된 후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청장은 “개별 통계의 결합 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 통계를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이름과 성별·생년월일별로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동명이인이 많아 성과를 높이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다”면서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별 정보에 식별 부호를 줘 데이터를 처리하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안심구역을 만들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안심구역에는 물리적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를 조합해서 만들 때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입회하게 돼 있다”며 “청장이 안심구역에 들어가도 로그 기록이 다 남아 원데이터를 절대로 가지고 나갈 수 없게 했다”고 덧붙였다. 내부의 원데이터는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은 채 결과값만 세상에 나오는 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특화형 개인정보안심구역이 구축된 국가기관은 통계청과 국립암센터 두 곳뿐이다.
물론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으면 유출 우려도 줄어들 수 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데이터는 결합할 때 의미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재직 시절) 경기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 둘 다를 봐야 했는데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 중 소매판매지수에는 재화 소비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소비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50%대 후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지표는 소비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화와 서비스를 결합하는 포괄적 민간소비 지표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득 관련 통계도 마찬가지다. 정책 관료였던 이 청장은 인구특성별, 지역별 소득 이동 추이를 알고 싶었지만 통계의 한계가 분명했다. 소득 이동 추이 패널 조사가 새로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소득 이동 패널 조사에 대해 이 청장은 “예를 들어 20대 3분위에 속했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소득 2분위로의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계층 이동을 반영한 정밀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통계는 올해 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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