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조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라는 의문에 윤 대통령은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가”라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20년 후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한 몇백 명씩의 단계적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 다시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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