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지역의 2차 병원을 찾아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2차 병원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한 의료진이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 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다른 의료진은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현장 의료진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의료 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며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세심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