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025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하면서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 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증액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처와 (과기부의)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다만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수석은 “그동안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함”이라며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R&D 지원 방식’의 개혁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R&D를 R&D답게 만드는 개혁 방향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만큼 신속히 지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경쟁·협력, 글로벌 개방과 연대 △혁신·도전 R&D, 인재를 키우는 R&D 등 4가지로 설명했다.
박 수석은 적시 연구 지원과 관련해 “연구 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은 기존의 R&D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선 등을 유연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박 수석은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실행해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연구기관, 대학, 병원 간의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R&D를 더욱 R&D 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 가면서, 일종의 투 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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