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3일 만난 거시경제전문가들은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분기 경제지표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한국의 특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경우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내외 투자은행(IB)과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확인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한국 경제상황을 짚어보고, 시장과 소통 및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급측 압력에 따른 물가 둔화 흐름이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다만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기조 속에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근원물가 수준 등을 근거로 2%대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생산·수출과 비교해 내수의 회복속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주문됐다.
무엇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우려 섞인 시각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안정적인 관리를 이어간다면서도 앞으로 위험요인으로 재부각되지 않도록 부동산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 안정화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중국의 추격과 고령화 등에 따른 추세적인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규제개혁을 이어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1분기 경제성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제조업 개선 및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시장기대에 부합하는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일부는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1분기 성장률뿐만 아니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 JP 모건은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 1분기는 0.4→0.6% 올해 전체는 2.2→2.3%로 각각 올려잡았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사상 최대치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이 해외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긍정적 평가의 결과라는 점도 강조됐다.
2월 반도체 생산이 14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는 주요 외신 등을 인용해 앞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한국의 특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전망됐다.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한국의 수출·투자도 늘어나는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점쳐졌다.
수출호조세에 힘입어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당초 정부 전망치인 500억 달러 상회하는 600~8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각도 소개됐다. 또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외국인 자본유입이 지속될 전망으로 원화가 하반기에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하겠다”며 “한국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주력해 잠재성장률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거시전문가로 참석한 인사는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오석태 SG증권 본부장, 이성희 KB 본부장,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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