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시대 정책에 42.2조원 투입

첫 지방시대 정책예산 의결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자료제공=지방시대위

정부가 올해 지방시대 정책에 42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 재정은 국비 24조 6000억 원(58.3%), 지방비 15조 원(35.6%), 민자 2조 6000억 원(6.1%)으로 구성된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정책예산안과 함께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이다.

위원회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방문 인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보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며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