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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알테쉬' 조사 착수… 개인 정보 유출 우려

中 개인정보보호법 수준 확신 못해

韓 시장 파고든 알테쉬, 쿠팡 위협

美, EU에서도 국가안보 이유로 조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특파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중국과 관련한 불안 요소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지지 않았고, 중국 내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여부”라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출발점은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어떤 설명이 있는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과정은 어떤지,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그 정보가 제3국으로 가는지, 잘 관리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중국 기업 측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 정보 침해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과 유럽에서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테무에 대한 두 건의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테무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리와 테무는 한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내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별 월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수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888만명, 테무는 830만명을 각각 기록하며 부동의 1위인 쿠팡(3,087만 명)에 이어 2, 3위에 각각 자리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미국 하원이 금지법을 통과시킨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SNS) ‘틱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사용 연령층이 낮아 미국처럼 정치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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