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정부 부처의 선거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대통령의 강연 내용을 교육 자료로 만들어 사전 투표 전에 장병 정신 교육을 추진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해 각 부처 내부 전산망에 올리도록 했다가 공무원들의 반발에 일부 부처가 삭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야당은 “관권선거”라며 선거 개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을 받은 정부 부처들이 내부 전산망에 대통령 홍보영상을 올렸고 '선거 개입이다', '공무원 상대로 선거운동 하느냐'는 공무원들의 반발에 일부 부처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며 "얼마 전엔 국방부가 전군에 윤 대통령의 강연 내용을 교육자료로 하는 특별 교육을 지시했다가 언론이 취재를 시작하자 보류했다는 사실도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백조 원이 예상되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선거공약 발표회'로 관권선거를 시도하더니 이제 공무원과 군인들마저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냐"며 "공무원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체부가 제작한 홍보 영상의 제목은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다. ‘R&D 예산 혁신’ ‘한·일관계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구축’ 등을 윤 대통령 업적으로 설명하면서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라는 윤 대통령 말로 맺는다. 지난 4일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전 부처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체부 요청으로 각 부처 전산망에 게시됐지만 공직사회가 반발하자 일부 부처에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에서도 정신교육 자료를 두고 관권 선거 논란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3일 예정된 장병 정신전력 교육시간을 앞두고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지휘관이 특별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일 전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공문과 함께 보낸 7쪽 분량의 교재에는'본 교육자료는 3월 20일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통령 특별강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특별강연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가업승계제도 개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해당 교육자료가 일선에 배포된 게 맞지만 교육 주제에선 빠졌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바로 시행하기 어려워서 준비도 하고 시기도 조율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며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는 원래 정신전력 교재에 포함돼 꾸준히 교육해왔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이후 관권선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소환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니 부디 혐의 사실을 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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