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혈병환우회 등 국내 9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의정(醫政)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의 중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에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중재와 환자 중심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서명을 받는다고 전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청원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연합회가 청원을 통해 국회에 입법과제로 요구한 사항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구축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 등이다. 연합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월 27일부터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전공의 중심 치료 시스템은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나쁜 환경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료지원인력을 법제화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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