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권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논평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 등 친시장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내부적으로 ‘레임덕(권력 누수)’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보다는 해외 성과에 집중하면서 외교에 힘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일 관계 개선이나 한미 동맹 강화 등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내부 지지 기반이 약한 정권에 대한 동맹들의 의구심이 커지면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NHK,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전날 치러진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와 의미, 현 정부의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번 선거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일치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신임투표 성격으로 치러졌으며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 한 책임을 물은 ‘가혹한 심판’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주를 이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고물가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실패와 측근의 정치 스캔들 등을 꼽았다. 로이터는 “이번 선거에서는 ‘심판’이라는 키워드가 야당 당선자들의 댓글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였다”며 “많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경제 성적표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은 부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불통’에 초점을 맞춰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논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패배로 윤 정부가 추진하던 시장 친화 정책이 좌절될 것이며 국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야당과의 협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양도소득세 인하와 같은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윤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들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진단도 나왔다. 야권 연합 의석수가 200석을 넘지 못해 대통령 탄핵안을 승인하거나 거부권 무효화를 모색할 방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대통령이 노동과 연금·교육 분야에서 친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는 여전히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해 야당의 통제 아래 있는 국회에 대응할 수 있다”며 “‘가혹한 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강경한 정치적 입장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발언권이 약해진’ 국내 정치 대신 외교 및 대외 정책 분야에 좀 더 공을 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잇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외교 무대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의견이 갈린다. 한국 정치에 정통한 시즈오카현립대의 오쿠조노 히데키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반발이 있고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도 한국의 장래에 필요하면 추진한다고 선언한 것 중 하나가 대일 관계 정상화”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오히려 정권의 얼마 안 되는 레거시로서 한일·한미일 연대강화를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이 정도로 (총선 결과) 민의가 분명히 나타난 이상 정권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며 야당 반발에도 밀어붙인 여러 정책들의 추진력은 자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확인하면서 한국 보수 세력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의 우방은 물론 적들도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유통기한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m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