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가격 등의 불안요인이 지속된다 판단하고 4월 중 매일 배추 170톤을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를 기회로 석유가격을 인상하거나 농수산물 유통과정서 가격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역시 강화한다. 3%대의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 안정에 총력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물가안정대책을 밝혔다.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 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톤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톤, 대파 할당관세 3000톤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인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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