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재정집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중앙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상반기중 65%로 설정해 역대 최고수준으로 맞춰 추진하는 가운데 1분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 부문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재정부문의 약자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사업(SOC)분야에 1분기 동안 213조 5000억 원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SOC분야를 중심으로 총 19조 원이 집행됐고, 민간투자 역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1조 5000억 원이 집행됐다.
재정부문 집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조 4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중앙 정부 106조 원(41.9%), 지방정부 95조 8000억 원(33.9%), 지방교육 11조 7000억 원(44.4%)의 집행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는 약자복지와 일자리, SOC부문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아 집중적인 집행을 하고 있다. 약자 복지에선 노인사업이 10조 2000억 원, 저소득층 지원 9조 5000억 원, 청년 지원 6조 1000억 원 등 총 31조 4000억 원이 집행됐다.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2조 8000억 원), 장애인(2조 4000억 원), 다문화·한부모(3000억 원)등도 집중 지원됐다.
일자리 지원에서도 직접 일자리(2조 5000억 원), 기타 일자리 (4조 5000억 원)등을 집행해 노인 일자리로 92만 5000명, 자활근로 4만 5000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3만 6000명 등을 채용했다. SOC사업에서도 도로 2조 9000억원, 철도 1조 7000억 원 등 총 8조 9000억 원이 집행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포인트 증가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기적으로 개최해 경기회복과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에 대해 다음 예산안 편성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지자체에도 30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를 통해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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