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선사의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3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2022년 11월 3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총 6조 5000억 원 상당을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상수송력을 2027년 1억 2000만t, 2030년에는 1억 4000만t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은 현재 120만 TEU에서 2030년 200만 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주요 국적선사의 완전 탈탄소화(넷제로)는 2045년까지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위기대응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는 기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2배 늘린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톤세제 연장을 추진해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는다.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한다.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목적으로 선사가 발생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ESG’ 상품도 개발한다.
민간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거래·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아울러 선박 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과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 방안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한다.
이번 대책은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과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한 해상운임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운임은 2022년 초반 급격히 하락해 현재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20년 1265에서 2021년 3792, 2022년 3410로 올랐다가 2023년 1006으로 떨어졌다. 이달 3일 기준으로는 1745를 기록했다.
친환경 규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대형화주와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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