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간 물가 안정 등 민생 챙기기에 총력전을 펴겠다고 다짐하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의 기습적인 요금 인상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이 선거 기간을 교묘히 피해 꼼수 인상을 단행했지만 선거가 끝난 여야는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민간 기업의 가격 책정에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수 밖에 없지만 여론은 “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챙긴다’며 호들갑을 떨다가 선거가 끝나면 곧장 안면몰수하는 정치권의 태도에 신물이 난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쿠팡의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법 카드를 통해 독과점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온다.
쿠팡은 지난 12일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는 신규 회원의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말 이후 2년 4개월 만의 재인상으로 인상률은 58.1%에 달한다. 총선이 끝난 지 이틀 만에 기습적으로 요금을 올린 것을 두고 ‘꼼수 발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총선 기간 내내 ‘민생’을 강조하던 여야는 쿠팡의 요금 인상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은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난 2월 OTT 가격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던 대통령실도 참모진의 줄사퇴로 어수선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175석을 얻은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며 당장은 정부 압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대 이커머스업체로 한 해 매출이 30조원이 넘는 쿠팡이 수익성을 높이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멤버십 비용을 대거 올렸는데 여당과 민주당에선 흔한 논평 하나가 없다” 면서 “선거가 끝나니 요금을 대폭 인상한 쿠팡의 행태보다 더 꼴불견은 여야 정치인들의 민생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이 멤버십 요금을 대거 인상하면서 경쟁사인 신세계(004170)와 롯데쇼핑(023530), 이마트(139480) 등도 관련 서비스 요금을 올려 수익성을 높일 가능성도 유통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이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는 나온다. 특히 상당수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게 되면서 대기업에 밉보일 발언이나 논평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쿠팡의 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강화된 플랫폼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플랫폼 독과점을 제한하는 규제 입법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아직 정무위원회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특별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면서 “플랫폼법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핵심이 될 것 같고 시기상 이번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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