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 IMF 본부 건물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라면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고물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생의 어려움과 물가와 관련해서는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근원 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고물가가 누적됐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품목은 그렇지 않다”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대책은 최대한 더 지속을 하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해 더 유연하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논란이 된 대파 가격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가 있다"라면서 "온라인 도매 시장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조만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원화 및 엔화 가치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과 관련, 미국이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워딩(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환율 문제와 관련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있다"라면서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에 메시지를 내기도 하는데 이번에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이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등이 논의됐냐는 질문에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어떤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세 나라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지금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도 한중 경제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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