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으로 의견 거절을 받은 건설·부동산 기업이 급증한 것은 고사 위기에 처한 건설 업계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주택 미분양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등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설 업계의 출구가 보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건설 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건설 업계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지적된다.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과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의 비적정 의견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감사인은 감사 범위 제한 여부와 회계 처리 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될 때 비적정 의견을 낸다. 또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판단될 때 의견 거절 평가를 내린다. 결국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의견 거절 평가를 받은 기업은 더 이상 존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은 “감사를 할 때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서 보통 1년 이내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 의견 거절을 낸다”며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굉장한 위험을 느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영 성과로 감사 의견 거절 평가를 받은 기업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일감 부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230조 3000억 원에 달했던 국내 건설공사 계약액은 2020년 261조 4000억 원, 2021년 288조 9000억 원, 2022년 296조 8000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240조 6000억 원으로 18.9%나 줄었다. 특히 2019년 171조 4000억 원에서 2022년 235조 3000억 원까지 늘어났던 민간 공사액은 지난해 173조 1000억 원으로 26.4% 급감했다.
이 같은 일감 부족은 부도 처리 건설사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9년 49곳에서 2022년 14곳으로 줄었던 부도 건설사 수는 지난해 21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말 기준 이미 9곳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3곳)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악화된 업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해서 문을 닫는 곳들도 많다.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2022년 2887건에서 지난해 3568건으로 23.6%나 늘었다. 올해 폐업 신고 건수(4월 18일 기준)도 1167건으로 전년 동기(1105건)를 넘어선 상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평가를 받은 기업이 급증한 것도 건설 업계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감사 보고서상 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기업 불확실성 평가는 기업이 존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감사인이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곳들은 대체로 브리지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해 사업 진행이 안 되거나 사업 진행이 되더라도 분양이나 매각에 실패한 곳들”이라며 “고금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데 미국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상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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