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말까지 임기가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4·10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당 정치인들이 대거 낙하산식으로 후임 공공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8개 경제 부처 소속 공공기관 142곳 중 65곳(45.8%)의 기관장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공공기관 50곳 가운데 21곳 상임감사의 임기도 연내에 끝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밀어붙인 ‘알박기 인사’로 기용된 공공기관 임원들이 국정 철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식으로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를 다짐하고도 임기 내내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일관했다. 낙하산 기관장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脫)원전 등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무리하게 공기업을 동원했다. 이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방만 경영 개선과 구조 조정은 뒷전으로 미뤘다. 이 바람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와 부채 규모가 급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기업 임원에 대선 캠프 출신을 잇따라 임명하면서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미 임기가 끝난 22곳 공공기관 수장에 대한 후임 인사를 미루는 것도 총선 낙천·낙선자 배려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의료 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동반하는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가 공공 부문 개혁과 노동 개혁에 성공하려면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해 자기 쇄신 노력부터 보여야 한다. 전문성과 실력·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해야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를 뿌리 뽑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 특히 노조의 반발에 가로막힌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공공기관부터 확대해야 노동 유연화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여당부터 기득권 지키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