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산업 규모가 2022년 600조 원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 관계자의 산업 이해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백서'에 따르면 2022년 인터넷산업의 총매출액 규모는 622조 1000억 원으로 전년(533조 7000억 원)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산업 매출이 전체산업 매출(4614조 9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5%였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조 9000원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186만 7000명으로 2021년 159만 8000명보다 26만 9000명 증가했다.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은 16.8%로 전체산업(1.1%)이나 제조업(0.9%), 도소매업(-2.5%)보다 높은 고용효과를 나타냈다.
백서에는 국회 관계자의 산업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도 담겼다. 인기협이 작년 11월 29일부터 12일간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인터넷 산업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디지털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 76.8%는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20.7%는 '보통'으로 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2.4%에 불과했다. '정부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디지털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는 45.1%로, 국회의 디지털 산업 인식에 대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반시민 중에서는 39.5%가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해 '잘 알고 있다'(23.6%)를 웃돌았다. 반면 일반시민 38.3%는 '정부가 디지털산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해 '잘 모르고 있다'(20.8%)보다 높았다.
이 온라인 설문 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19~69세 일반 시민 1028명과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종사자 및 디지털 분야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 조사에서는 지난해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쳤다. 2021년 25.2점에서 2022년 29.8점으로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큰 폭 하락했다. 지난해 발의된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 수는 139건으로 2022년(150건)보다 줄었지만, 95%에 달하는 132건의 평가 점수가 5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매해 디지털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규제의 그늘 아래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디지털 산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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