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첫 협상, 이번주 하와이서 개최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조기 개최 해석

이태우 신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가 지난 3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임명 관련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이 이번주에 하와이에서 시작된다. 이번 회의는 양측이 협상 대표를 임명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22일 외교가와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SMA 대표단은 이번주 하와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협상 계획 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첫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이다. 통상적으로 만료 1년 가량 앞두고 개시되는데, 이번에는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조기 개최된다.



이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문제로 협상을 조기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미 양국은 2021년 11차 SMA를 통해 분담금 총액을 전년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 원으로 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총액을 인상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시작되는 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