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역대급 세수 부족…정부 대책 제시해야"

"올해부터 법인세 본격 인하…세수 부족 현실화"

"채상병특검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의 전환과 확고한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수 부족 사태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해에 이뤄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1%P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한다”며 “작년 큰 영업 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는 0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예상했음에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023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보면 59조 적은 340조 원대로 재추계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367조 원 전망을 고수했다”며 “이 전망은 세수가 7% 이상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로 최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정말 7% 이상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30여 분 동안 회동했지만 의사일정과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