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 당선인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나.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며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나"라며 "이러다가 미래세대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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