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수출통제 이행을 위해 손을 잡았다.
26일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진행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는 혁신 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슈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슈 액설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쓰츠이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가츠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왔다.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3국 간 협력 및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과 함께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우리는 같은 악의적인 주체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의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국·러시아·이란을 지목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과 정치 지도자들을 겨냥한 사이버 해커들을 후원하는 중국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지상 침공을 개시한 러시아, 전 세계의 반체제 인사들을 암살하려고 모의하는 이란까지 오늘 우리는 전장과 경제 구역과 정보 공간에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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