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아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6주년 기념행사 영상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지며 “이제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울여 온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4·27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며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타협해선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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