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한국납세자연맹, 지난해 3월 행정소송 제기

1·2심 모두 일부 승소…업무추진비 내역 청구는 각하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