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 부문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라이다 센서 개발업체 헤사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로서는 대(對) 중국 제재와 관련해 틱톡에 이어 또다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헤사이는 1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법원에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과 관련해 “기업의 명성이 훼손됐고, 주가가 현저히 하락했으며, 사업적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해 공개한다. 여기에는 헤사이를 비롯해 화웨이와 SMIC를 비롯한 중국 주요 기업들이 포함돼있다.
헤사이는 오로지 상업용·민간용으로만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자율주행차의 충돌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라이다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헤사이 측은 “어떤 중국 정부나 군사 기관도 헤사이그룹의 경영 전략과 연구개발(R&D)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헤사이는 지난달 블랙리스트에 오른 후 미국 내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이 중국의 군사력 발전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제재하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가 직면한 또다른 법적 도전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1년 미국 대법원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의 편을 들어주자 기업을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앞선 7일 바이트댄스 역시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금지법’을 발효한 미국 정부를 상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금지법은)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1억 7000만 명 미국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사유재산의 불법적인 탈취”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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