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의 중국 베이징 방문 일정을 마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방중 성과로 “한중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을 꼽았다. 꽁꽁 얼어붙은 한중 관계에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가진 회담·만찬에서 합의문 도출은 없었고, 조 장관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예방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 장관은 대신 간담회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서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앞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서 협력하기로 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자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중국의 역할과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각국은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 측은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변화를 주문했다. 왕 부장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조 장관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이 같은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대신 양국 장관은 한중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조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문이, 방문을 위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 얽혀 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한중 관계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 역시 "최근 한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이 부쩍 늘었는데, 이는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도 원치 않는 것"이라며 "수교 당시 초심을 고수하고, 방해를 배제하며 서로 힘을 합쳐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 주석을 예방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따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2000년 이후 우리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국가주석을 예방한 적은 2006년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반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정돼 취임 직전인 상황이었다.
한편 4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는 물꼬가 터진 양국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중 외교수장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조 장관은 왕 부장을 우리나라로 초대했고, 왕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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