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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수용불가…헌법 부정 발상"

野제안에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 핵심" 일축

'라인야후' 사태에 "네이버 불이익 없도록 정부에 당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 간 민생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당에서 네이버, 라인야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및 네이버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외교적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게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에 하나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외국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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