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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납치 살해’ 피의자 신상 온라인 공개 확산…‘신상공개’ 재점화

태국 언론, 용의자 3명 중 2명 신상공개

우리나라에서는 신상공개 여부 결정 안돼

"신상공개 당연하다" vs "2차가해 우려"

15일 태국 언론 더 네이션이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의 검거 소식을 전하며 공개한 신상정보. 더 네이션 캡처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돼 살해 당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용의자들의 신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함께 노출돼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우리나라 경찰이 파타야 살인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3명 중 2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얼굴이 담겨 있는 여권 사진과 실명 등을 공개했다. 또한 현지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캡처본도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

태국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이 모 씨(24), 이 모 씨(27), 김 모 씨(29)다. 이 중 24세 이 씨는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에서, 27세 이 씨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숙소에서 검거됐다. 김 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용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온라인 상에서는 태국 언론이 공개한 신상정보 내용이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사설 온라인 백과사전 등에도 신상정보와 함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추측하는 내용의 정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시민들은 태국 언론의 신상 공개가 당연한 절차라고 평가하고 있다. 잔혹하게 우리나라 국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의 인권은 보호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추후 용의자들의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다면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필수라는 것이다.

반면 용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도 같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명문대 의대생의 신상이 공개됐을 당시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온라인 상에 퍼져 유족들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살인 사건 한국인 용의자 3명은 지난 3일 오전 우리나라 국적 남성 관광객 A (34) 씨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데려간 뒤 살해해 지난 4일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은 후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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