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그저 얕은 포퓰리즘에 불과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그 대신 농업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 확대 방안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본지 5월 20일자 8면 참조
정부는 2015년부터 콩·포도 등 7개 작물에 대해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지원하도록 해 농가는 총보험료의 5~20% 정도만 내면 된다.
송 장관은 “농업재해보험이 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줄 경우 보장해주는 것이라면 수입안정보험은 수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같이 고려한다”며 “농안법과 달리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더 적은 재정으로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 방안을 내놓고 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양곡법 등을 강행하는 야권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반대 근거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해달라고 하면 그에 대한 말은 없고 정치적 표현만 하고 있다”며 “양곡법·농안법에서 ‘의무’라는 말만 빼준다면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 있지만 야당에서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농업은 정말 미래가 없다”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외식 산업 지원,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최근 외식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해 “외식업계에서는 현재 한식업에 한정된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범위를 외식업 전반으로 확장하고 지역 규정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며 “고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물가에 대해서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듯 (특정 품목 가격이 오를 때마다) 품목 별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며 “연내 기상청, 통계청, 농촌진흥청과 함께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전반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농산물 수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연간 농축산물 수입액은 약 374억 달러로 지난해 기준 100억 달러가 안 되는 수출액과 비교하면 수입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비(非) 농업 국가인 싱가폴을 제외하면 농업을 조금이라도 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이미 시장 개방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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