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재차 압박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여야 원내대표와 연금 개혁을 위한 막판 논의를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이틀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만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금 개혁과 관련해 서로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험료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할 테니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다른 연금과의 통합이나 신구연금 분리 같은 구조 개혁을 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모수 개혁 중에서 보험료 인상만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은 “소득대체율은 여야 이견이 있으니 보험료라도 먼저 인상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가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이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명분을 연금에서 찾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아무런 합의를 못 한다면 22대 때는 가장 먼저 연금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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