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수치에 대해 “40%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도전적인 목표·수치 차원이고 목표 자체보다도 목표를 위한 이행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30년까지 2018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40%줄이겠다는 국제 감축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다만 40%감축 목표 마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 장관의 발언은 2035년 NDC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2035년 NDC 목표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초안이 발표되고 내년 제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2035년 목표는 후퇴 금지라는 부분이 있어 과학기술에 기반하고 분석을 해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완·수정된 NDC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중으로 협약 사무국에 기존 ‘2030 NDC’를 수정한 2035년 NDC를 제출하게 된다.
일각의 NDC 40%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선 위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나열했다. 그는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합·불충분하지 않으며, 국민 보호 의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위헌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수치 자체보다 이행이 더 중요하다”며 “40%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40%라는 게 이해 당사자가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수렴되지 못한 형편”이라고 설정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다만 한 장관은 헌법소원이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30년 이후 감축량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기술이 발달되고 그 기술을 적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면 조기에 감축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 상황, 발전 속도 등을 보며 감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역할과 정책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에 한 장관은 "온실가스 기후변화는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개정 사항이 있어 간단치 않지만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후변화 적응 강화 대책을 착실하게 이행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선 “아직 전달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대신 환경부 관계자는 “정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기후환경평가, 온실가스 감축 등이 연동돼서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감량”원칙을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종이빨대 사용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경우 전국 확대에 비용 부담이 있지만 시행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컵 반납 비율이 48%를 기록하고 있다”며 “스타벅스·LG전자 등과 환경부가 협업해 스타벅스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를 이르면 2026년 도입하기로 해 다회용컵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 장관은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과 관련해 “관계 부처랑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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