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들 병역 의무는?…병역 이행률, 일반국민 대비 6.5%p 높아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출범한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82%로, 같은 연령대의 국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196명(82%)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43명(18.0%)은 면제 대상이었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대비 1.4%포인트(p) 높고, 같은 연령대(1940∼91년생) 국민의 평균 병역 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다.



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에는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는 14명(6.4%)으로 같은 연령대(1980∼2005년생)의 국민 평균 면제율 8.7%보다 2.3%p 낮다. 국회의원의 병역면제 사유를 보면 질병 51.2%, 수형 41.9%, 생계곤란 4.7% 순이었다.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92.9%, 국적상실 7.1% 순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해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해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이 공개한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률을 보면 1999년 71.8%에서 2012년 81.4%, 2016년 83.5%, 2020년 80.6%, 올해 82.0%로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다.

병무청은 조사 결과와 관련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이라며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