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의 현장실습제도 운영 실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결국 무산됐다. 현장에서 노동권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장실습생을 위해 국제 노동계는 적극 심의를 원했다. 정부는 제도 상 현장실습생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5일 ILO에 따르면 ILO는 기준적용위원회에 상정할 최종 안건에 한국의 취업최저연령 138호 안건 채택하지 않았다. 138호는 기준적용위에서 다룰 국가별 40개 예비 항목에 포함됐었다. 기준적용위는 이 중 24개 협약 이행을 추려 심의한다. ILO를 이루는 노동자그룹과 사용자그룹이 안건 선정에 참여한다.
국제 노동계는 우리나라의 현장실습제도가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작년에는 현장실습생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환기했다. 같은 해 두 현장실습생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21년 10월에는 여수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던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잠수작업은 현장실습생에 시킬 수 없는 작업이다.
기준적용위에서 138호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은 높았다. 올 2월 ILO 전문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현장실습제도와 일학습병행이 138호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현장실습생이 위험 작업을 하지 않도록 처벌 강화도 요청했다.
정부는 138호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 제도로도 현장실습생 작업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고 법상 보호방안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일학습병행제도 18세 미만은 위험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1919년 설립된 ILO는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정책을 제안하는 국제연합(UN) 내 전문기구다. 설립 이후 작년 10월 기준 190개 협약, 206개 권고 등 국제노동기준을 만들었다. 같은 해 5월 기준으로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ILO 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계가 바라는 노동권과 인권 신장의 방향타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8개 핵심협약 중 7개를 비준했다. 이 협약들은 우리나라 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ILO는 3년마다 비준국의 협약 불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2022년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ILO가 주목받기도 했다. ILO는 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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