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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설계가협회 임시총회…“코스디자인 저작권 관련 끝까지 대응”[필드소식]





㈔한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KSGCA·회장 권동영)는 지난달 말 경북 상주의 블루원 상주CC에서 2024 임시총회 및 워크숍(사진)을 진행했다. 협회가 인증하는 골프 코스 설계실적 증명과 골프 코스 디자인 저작권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 가운데 앞으로 설계 부문과 시공 부문으로 나눠 실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한 이의 이름(회사)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코스 디자인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설계자의 창작성이 보호 받아 한국 골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끝까지 적극 대응할 것임을 확인했다. 앞서 올 2월 서울고등법원은 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골프 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설계회사들은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KSGCA는 2021년 12월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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