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응급실 과부하’와 관련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거나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 년 넘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남은 의료진들이 최소 인력으로 응급실을 지키다 체력의 한계에 달하면서 잇따라 떠나가는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도중 “‘일시적 현상’이라는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응급실 진료차질이 서울과 수도권 병원으로도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일부 병원의 일시적 현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은 “24시간 운영하도록 돼 있는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제한된 시간의 진료를 했던 곳이 5군데고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28곳, 병상 수 기준으로는 2.6% 줄었다”고 강조했다. 당직 전문의가 수술 등의 이유로 특정한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최근 한 주 동안 평균 52곳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응급실이 붕괴되며 셧다운도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조 장관의 얘기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은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최근 4명이 추가로 사직 의사를 표시를 표했다. 천안 순천향대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은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언급된 병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일 취약한 곳부터 문제가 터지고 주변과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다음은 서울 수도권 차례”라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응급실 인력의 사직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일부 응급실이 24시간 근무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50%에서 250%로 대폭 올리고 당직 병의원을 전국 4000곳 이상 운영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중증 전담 응급실도 29곳 이상 운영한다.
그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기관에는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영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발견해서 신속한 예산 지원과 군의관·공보의 등 인력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주말·휴일·야간에 경증환자가 갈 의료기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 여부를 환자가 스스로 알 수 없다는데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관에 가면 간호사들이 (중증 여부를) 판정해줄 것”이라며 “연휴 때에도 문 여는 병의원을 400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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