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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고양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 합의

추경안 처리 전제로 합의…도의회 파행 일단락

특위구성 세부안은 추후 계속 협의

경기도의회 본회의.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임시회 파행의 빌미가 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9일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중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해당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민주당의 반대에 따라 상정이 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임시회 파행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합의에 대해 “이번 제377회 임시회기 내 민생 추경예산 통과를 전제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증인 출석범위, 위원정수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대원칙에 합의했다”며 “향후 행정사무조사 일정, 위원장 선임, 범위, 추경 연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의힘 양우식 총괄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총괄수석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행정사무조사 합의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는 양당 합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지난 2016년 5월 이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진척이 더뎌지자 지난 6월 협약해지를 결정하고 공영개발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 측은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협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도에 있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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