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중대한 현상 변경 없을 것"

대법원, 李 선거법 상고심 선고 내달 1일 지정

"조기 대선 정국에 큰 파도 일으키진 않을 것"

"국힘 후보 누가 되든 李 경쟁자는 자기 자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정국에 큰 파도를 일으킬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2심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이 굳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하게 잡힌 것이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
이라며 “민감한 문제인데 최고 권위의 대법원이 모른 척하기엔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 일을 처리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선고일이 지정되자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민의힘 3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최종 2인에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가 선출된 것을 두고 “아직도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상대가 누가 되든 이 후보의 상대는 이 후보일 것이고, 본인 스스로와의 경쟁이 더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