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상승과 생산원가 급증, 관세 이슈를 반영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을 10년 만에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성장 없이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 확대로 중소기업 지위가 상실돼 세제 감면과 정부 지원 등이 끊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1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여 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 지위를 얻게 돼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0년 만에 중소기업 범위를 높인 것은 물가상승과 관세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매출 확대로 세제 지원 등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에 더욱 견고한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GDP로 나눈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는 17%,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수입물가지수는 42%나 상승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15년 설정된 현행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되고, 소기업 매출 기준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아진다. 매출구간도 업종별 물가상승률, 매출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경상성장률을 고려해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이로 인해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개편안 기준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804만개 중 573만개로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세제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는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인 업종별 매출액 상한을 상향 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정을 계기로 매출 기준 경계선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정책 대상으로 다시 포함돼 우수 인재 유입, 기술 혁신, 투자 확대 등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더욱 견고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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