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을 상향 조정한 정부의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범위가 기존 10억~20억 원에서 15억~14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이는 2015년 이후 상승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출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공공구매, 조세지원,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중기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전문가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해 5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범위기준 개편안을 만들었다. TF는 기준을 조정하면서 성장 사다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와 보호·육성이 필요한 기업인지 여부 등 두 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중기업 기준조건 중 업종별로 다른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로 늘렸고 매출 상한을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소기업 기준 매출 상한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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