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838억 원 규모의 공간 정보 정책 1209개가 추진된다. 최근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고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간 정보 기반의 국토 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기본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계획을 취합해 매년 수립한다. 현재 수립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7차 계획이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중앙정부가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가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총 1209개 정책, 5838억 원 규모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간 정보 정책 투자 규모는 1995~2005년 연평균 702억 원에서 2023~2025년 연평균 5736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번 계획에는 싱크홀 사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하 공간 통합 지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 침하 이력, 건설 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해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시설물 실측을 위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고도화 예산은 약 12억 원으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다.
분야별 주요 추진 사업을 보면 ‘디지털 트윈 구축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국토의 체계적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디지털 트윈 국토는 현실의 국토를 디지털 공간에 똑같이 구현해 도시·국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적용하는 사업에 61억 8000만 원을, 국토부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 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지원 등에 1095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혁신 기술 개발, 보안 규제 완화 등에 75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이 상용화되기 위해 고정밀 3차원 공간 정보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공간 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ung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