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2일까지 고법이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고법의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방해할 경우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검토하는 이유는 6·3 대선 이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론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7일부터는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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