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달 중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윤석열 전 정부에서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경찰국은 지난 4일 행안부 직제령의 개정안이 고시된 데 이어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폐지된다.
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 이후 행안부는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친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수사권이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권력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할 경우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되 정치적인 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력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본격적인 국민주권정부가 출발하는 시점 행안부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 만큼 단순한 행정체계가 아닌 진정한 주민주권시대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세 가지 사업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방자치에 대한 책임을 거론했다. 윤 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전면화 해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치경찰, 교육자치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그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디지털 정부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전자정부, 디지털정부를 선도해 왔듯 인공지능(AI) 전환과 관련해서도 어느 나라보다 잘 할 수 있다"며 “집중적인 투자와 맞물려 AI 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AI 정부의 목표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임기에는 ‘AI 민주정부’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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