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5조 1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에 투입됩니다. 국회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절반(8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라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 5600억 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1000명에게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 109만 원의 절반 수준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에 크레딧을 충전하는 것은 물론 신규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죠. 특히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를 구분, 시스템 구축 기간이 비교적 짧은 선불카드 발급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르면 내달 초 관련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사후 증빙없이 카드에 크레딧 지급 후 사전에 정한 사용처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상생 페이백’은 연매출 30억 원 미만 점포에서의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증가한 올해 소비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인당 30만 원, 월 10만 원 한도라죠. 계획된 환급 규모는 1조 3200억 원, 환급 대상은 600만 명 안팎입니다.
정부는 추가 소비 유발 효과를 6조 6000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유인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카드 사용자의 행태에 따라 소비 품목 간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카드 사용액 증가 규모가 산술적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카드 포인트가 아닌 온누리상품권 환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예산결산특별소위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는 좋은 것 같다”면서도 “정부는 시스템 구축에 432억 원, 4개월이 소요되는 온누리상품권에 목을 매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공공배달앱 할인’ 사업도 추진됩니다. 투입 예산은 650억 원.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2만원 이상, 3번 배달 주문’할 경우 1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47개 지자체(광역 12, 기초 35)에서 저렴한 수수료(0~2%)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적극 활성화해 외식업체 부담을 적게나마 완화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낸 평균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의 8.9%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죠.
쿠폰 발급은 총 650만 장이겠죠. 앱별, 월 1회로 제한돼 있으니 공공배달앱 여러 개를 깔아놓고 자주 배달 주문을 한다면 각각의 앱에서 할인쿠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바닥나면 할인쿠폰 지급도 종료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및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확대됩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로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죠.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폐업 신고가 98만 6000건에 이르는 등 내수 경기 침체 속 끝내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은 4월 25일까지 2만 73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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